총 40억원 규모 투입 중증 등
장애인 300명 추가적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가 앞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으로 새는 재정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들어간다.


창원특례시는 부정수급을 막아 이를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되돌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장애인의 돌봄은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표현한 AI 이미지. [사진제공=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표현한 AI 이미지. [사진제공=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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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1억8000여만원의 부당지급 급여를 환수했다. 단순한 적발과 처분을 넘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환수액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으로 확보한 재원은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에 활용한다.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새롭게 지원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도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필수 돌봄 제도다. 창원에서는 35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만 950억원으로 시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반에 달한다.


현재 창원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0곳과 활동지원사 2900여 명이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2025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은 1091곳이다. 창원과 비슷한 대도시 규모를 비교하면,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고양시와 수원시는 각각 11곳, 용인시는 12곳으로, 창원은 20곳의 제공기관을 갖추고 있어 활동 지원 서비스 연계 기반이 충분한 수준이다.

시는 부정수급에 따른 자격정지 등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충분한 제공기관과 활동 지원 인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연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부정수급 점검에서 거둔 성과는 21억8000여만원을 환수한 데 그치지 않는다. 새어나가던 복지재정을 막아 한정된 예산을 본래 목적에 맞게 쓰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돌봄이 더 절실한 장애인에게 다시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환수한 21억8000여만원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약 40억원 규모의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신규 지원이 중단됐던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에 대한 시 추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약 1200명인 지원 대상에 2019년 7월 이후 등록한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12명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돌봄 필요성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수급 대응의 또 다른 축은 성실한 활동지원사를 보호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일부의 부정행위가 장애인의 일상을 돕고 있는 활동지원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올해 4월 2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 지원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활동지원사 2260명이 참여해 전체 2900여 명의 77%가 현장 교육을 받았다. 기존 온라인 교육 대신 실제 적발 사례와 올바른 결제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공기관의 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제출 서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장시간 결제 등 이상 징후를 살피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아낀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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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장애인을 복지 활동을 가장한 위선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강력하게 법으로 단죄하고 그늘에 가려진 장애인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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