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 “시민 알권리·행정 신뢰 제고”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이다. 특히 동일인이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각 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 시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대상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교통·물류시설 및 체육시설 부지 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담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할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홍보 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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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확한 부과 대상과 절차 안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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