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UN서 中 압박했는데…日 국민 57% "관계 개선해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발표
자민당 지지층도 절반 이상이 "개선해야"
지지율은 50% 제자리걸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5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유엔(UN) 총회에서 2차세계대전 패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조항' 삭제를 촉구한 뒤 중국이 반발하는 등, 양국의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조사 결과다.
28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26~27일 전국 유권자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1%로 직전 조사(53%)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33%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이후 내각 지지율은 큰 변동 없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UN)총회에서 연설을 마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 연합뉴스.
전체 응답자 57%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답했다.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고 아사히신문은 강조했다. 지지자별 응답에서도 이런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으며, 집권 여당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58%를 기록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에서는 69%가 관계 개선을 요구했으며,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의 유엔 연설을 계기로 중일 간 외교 공방이 재점화된 가운데 공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연설에서 유엔 헌장에 남아있는 '적국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적국조항은 일본 등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다시 침략에 나설 경우 미국 등 조항 서명국이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적국조항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 다음 날 "적국조항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고 반박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적국조항 삭제 촉구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내부에서는 이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당장 (적국 조항의 삭제가) 실현될 리가 없으니, 총리가 연설에서 이를 언급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완전히 내수용 발언"이라고 밝혔다.
외교 문제뿐 아니라 최근 단행한 개각에 대해서도 여론은 엇갈렸다. 이번 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5%였으며, 부정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특히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 2명을 장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없다'는 답변 비율은 30%에 그쳤다.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상승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34%) 대비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1%에서 59%로 상승해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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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인하하고 중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44%)와 부정 평가(47%)가 엇갈렸다. 특히 응답자의 76%는 정부가 소비세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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