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2.0 ③ 22대 전반기 국회 되돌아보니
국회 회기 열려도 상임위 안 열린 野 상임위
합의 전통 깨지고 강행 처리 일상화

편집자주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이른바 '동물 국회'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다수당의 독주, 소수당의 발목잡기는 통과의례가 됐다. 5회 기획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산파(産婆)의 제언, 현역 원내 실무 협상가가 가진 고민을 통해 제도의 현실을 되짚고,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복원하기 위한 대전제를 모색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활동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단일 회기 기준으로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상임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가 28일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통해 22대 전반기 국회 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모두 21번의 회기(정기국회와 임시회, 415회~435회)가 열렸다. 눈여겨볼 부분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을 경우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일들이 잦았다는 점이다.

겸직 상임위를 포함해 17개 상임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21회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각각 20회 국회가 열렸다.

[단독]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도 양극화…법사위 162회 vs 외통위 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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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경경제기획위원회는 16회(9위),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15회(공동 11위), 국방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회(13위)를 기록하며 부진했다. 겸직 상임위 가운데서도 성평등위원회는 10회(16위), 정보위원회 9회(17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운영위원회13회(13위)보다 저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합한 전체 회의 건수에서도 야당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실적이 부진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법사위는 162건, 과방위 161건, 행안위 122건, 농해수위 101건으로 1~4위를 차지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재경위는 100건(공동 5위), 정무위는 87건(공동 8위)로 중반에 포함됐을 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를 맡았던 국토교통위원회 100건(공동 5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1건(7위), 보건복지위원회 85건(9위), 교육위원회 83건(10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9건(11위)를 기록했다.

하위권은 운영위(41건, 15위)를 제외하면 모두 야당 상임위다. 산중위 78건(12위), 국방위 57건(13위), 외통위 56건(14위), 성평등위 37건(16위), 정보위 31건(17위) 등의 순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의석 수 등에서 뒤지는 야당이 회의 개회권 이용해 자의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위원장 등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상임위가 자주 열렸다는 것이 제대로된 입법, 예산 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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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에서 거수 표결된 횟수는 32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대 전반기 국회 0건, 21대 전반기 국회 31건보다 크게 늘었다. 과거 국회는 법안소위 등의 경우 1명이라도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시켰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현재는 거수투표 등에 의존하며 다수결 표결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17대부터 국회에 있었는데 체감상 역대 국회 가운데서도 22대가 최악이었다"고 진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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