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너지·운송 등 담합 5년 내 두 번 걸리면 시장 퇴출(종합)

17개 업종 대상...공정거래법 개정
처분시효 최대 12년→15년으로 연장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

의료·에너지·운송 등 민생 밀접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법에 명문화하고,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까지는 면제받지 못하도록 법을 손질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8 윤동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당정은 경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담합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중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 총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4대 분야, 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안전·생명 분야, 석유 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 운송업 등 ▲운송 분야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해당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반복 담합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한다. 현행법은 기본 시효 7년에 조사가 개시되면 5년이 더해져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를 고쳐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상향하고, 조사 개시 후 최대 15년까지 시효가 보장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 예산 투입 규모가 교육 분야에서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 기관 중 하나로 명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교복과 교육용 태블릿PC 등 교육용 기자재 분야에서 입찰 담합이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 제도도 손질한다.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현행과 같이 자진 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를 뽑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