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일본, 최근 5년간 독도 해양조사 74차례 방해"
"1년 새 2배 급증"
일본이 최근 5년간 우리 정부의 독도 해양조사를 74차례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측 방해는 2024년 10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1년 만에 2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진행된 조사 28건 가운데 14건에서 일본 측 방해가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정부가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해양조사는 모두 150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 측 함정의 출현이나 경고 방송 등 방해 사례는 74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연도별로는 2022년 26건의 조사 중 17건, 2023년 28건 중 13건, 2024년 30건 중 10건, 지난해 38건 가운데 20건에서 일본 측 방해가 확인됐다. 올해는 8월까지 28건의 조사 중 14건에서 방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측은 주로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을 조사 해역에 출현시켜 우리 조사선의 동향을 감시하거나 영해 밖에서 조사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방해는 계속됐다. 외교부는 올해 일본의 이른바 '독도의 날' 행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과 관련해 일본 측에 성명을 내고 초치하는 등 최소 네 차례 항의했다.
지난달에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측의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며 우리 외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독도 해양조사 방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독도 해양주권을 실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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