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환 "산업용 전기요금 역전은 잘못…발전공기업 통합, 민영화 흐름 되돌리는 조치"

"中 산업용 120~140원, 韓 181원"
"동복댐 증고 내년 시작…사업 속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현재의 요금 구조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차등요금제 개편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지금은 산업용 평균이 182원, 주택용은 158원 수준"이라며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9.21 김현민 기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대용량 산업용(을)은 10.2%, 중소기업 중심 산업용(갑)은 5.2% 올렸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기 막판 산업용 전기요금만 10% 넘게 올린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다면 산업계와 가계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송전 비용과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구조 등을 반영해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그는 "송전요금, 지역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지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최종 확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20~140원 수준인 점도 언급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평균 요금이 181원 수준인 만큼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에 대해서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과거 발전 부문 분할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라고 했다. 김 장관은 "단순히 다시 합치고 본사를 어디로 옮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발전 부문을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통합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끝내되 폐지 지역을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소형모듈원전(SMR)이나 대규모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