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공사비 산정방식 손질…2030년까지 사업비 4000억원 절감

표중시장단가 적용 항목 확대
하반기 451억원 절감 기대
연평균 1000억원 절감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 비용 부담을 덜고자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편,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절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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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과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단가다.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밖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만든 공사 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중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으로 확대한다.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표준시장 단가와 비교하기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시장 단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LH는 공사비 산정 방식이 개편될 경우 2030년까지 누적 4000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발주하는 34개 블록, 1만9677가구에 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절감액이 278억원, 적용 방식 개선에 따른 절감액이 173억원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 기준으로는 추가로 3977억원 규모의 누적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