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나토협력 제한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 부결

나토 대러제재 동참 등 정책 유지

AFP연합뉴스

스위스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현재 중립국이면서도 유럽연합(EU)의 대러제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군사협력에 나선 스위스가 기존대로 대외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이날 치러진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가 반대 70.15%, 찬성 29.85%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47.06%로 집계됐다. 스위스는 이번 투표로 영구적이고 군사적인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정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의적으로 중립성을 해석해 온 정부 권한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게 되나, 투표 부결로 무산됐다. 아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개표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는 중립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위스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중립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의 우익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현재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나토와 EU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대러제재와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중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스위스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가 발표한 20차례의 대러제재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스위스 정계 일각에서 정부가 중립원칙을 깨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SVP는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없는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나토와의 협력도 스위스가 직접 공격받는 상황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물론 다른 정당들은 중립성 강화가 스위스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투표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중립성 강화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공영방송 SRG와 GFS 베른의 여론조사에선 찬성이 34%, 반대가 63%였다. 파비오 바세르팔렌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성을 선호하지만, 현재 정부가 중립성을 이행하는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