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은 촘촘했지만 나아갈 방향을 명료하게 짚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이다. 대통령의 설명대로 집값이 오를 이유는 차고 넘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부동산 불패 '신화'(우리 사회가 겪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신화보다는 신드롬에 가깝다고 본다.) 같은 배경을 깔아둬야 한다.
여기에 최근 4~5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과 시중 유동성이 과도해진 점을 단기적 원인으로 꼽았다. 수요가 꾸준한데도 공급이 달리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이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 부동산, 정확히는 주택이 깔고 앉은 토지에 자원이 집중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다. 대체 투자처가 많이 생겼다고는 해도 여전히 희소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자산은 사람이 많이 찾는 땅이다.
이러한 진단이 맞는다고 여긴다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집을 사는 게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다. 이제라도 '추격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이번 정부는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여러 차례 밝혀온 소신인 만큼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첨언이 없어 맥이 빠졌다. 현장에서 답을 듣는 기자나 다수 국민은 물론 같이 일하는 참모나 공무원이 궁금한 건 투기 근절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보다도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 수단을 쓸 것인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혹은 지향점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에 나오는 지표대로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되는지, 아니면 서울 전역의 집값이 내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상승률 정도로 완만한 흐름을 보여야 하나.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극히 바른말만으로는 대중 다수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진 몰라도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어느 분야든 정책이나 제도가 중요한 건 시장 참여자가 지켜야 할 룰을 규정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우리 사회의 자원이 집중되고, 부동산으로 한탕을 노리는 심리가 광범위하게 번져 있는 걸 반길 이는 아무도 없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금융을 틀어쥐고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어 살 집만 사도록 강제해도 이를 받아들였던 건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는 지향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줬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투기 근절이라는 미사여구만 앞세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밑그림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명확히 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다. 일제시대에도 있었다는 부동산 투기 신화를 벗어나는 일은 결코 계곡 정비보다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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