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요청 10명 중 6명은 '2030'…"노출경로 차단필요"

피해 신고·상담 2022년 1.1만건→2025년 1.8만건
채무자대리인 신청건수 2024년 653건→2025년 1784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람 열 명 중 여섯 명은 20·30대로 파악됐다. 청년들이 어떤 경로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지 파악해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022년 1만913건에서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 지난해 1만7538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60.7%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1만37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절반을 넘겼다.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 건수는 2022년 4617건에서 지난해 929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의 규모뿐 아니라 불법추심 건수도 늘어났다.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022년 1109건에서 지난해 4280건으로 약 3.9배 늘었다.

특히 '2030' 청년층에서 관련 수치가 증가세를 보였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등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6월 전체 2260건 중 20대 이하 664건(29.4%), 30대 764건(33.8%)였다. 도합 63.2%에 달했다.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은 2022년 73%, 2023년 61.3%, 2024년 62.5%, 지난해 63.6% 올해 63.2%였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를 요청한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신청 건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20대 이하와 30대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2022년 904건, 2023년 616건, 2024년 653건에서 지난해 178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1년 새 약 2.7배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28건에 달한다.

손명수 의원실은 현재 금융당국 통계만으로는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이나 신용도 하락 등이 불법사금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청년 피해자들이 어떤 금융거래를 거쳐 불법사금융에 접근했는지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10명 중 6명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까지 노출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그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지원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