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안보 현장과 국방 연구 연계
국가안보 정책 발전의 새로운 거점 제시
윤후덕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협력
범시민적 유치 역량 결집

경기 파주시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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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KIDA 부지가 포함되면서 이전 논의가 가시화되자, 최전방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지난 70년간의 안보상 불이익을 명분으로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KIDA 이전 유치를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지역의 성장동력이자 국가안보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기회로 판단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파주시가 내세우는 핵심 명분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파주는 지난 7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개발 지연을 겪어왔다.


최근 정부의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안보 정책 변화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그간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지 조건 측면에서도 국방 연구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이 밀접해 연구실 안의 정책 수립을 넘어 현장 반응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구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국회 차원의 지원책 검토를 약속하며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인 동시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독보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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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파주를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희생이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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