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직원 10명 중 7명 "주52시간제 유연하게 개편해야"

코스포, '주52시간 제도 스타트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타트업 직원 10명 중 7명은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 324명이 참여한 '주52시간 제도 스타트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표·C레벨 173명(53.4%), 일반 직원 151명(46.6%) 등 총 32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0%는 주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C레벨은 92.2%, 일반 직원은 61.3%였다.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 직원 38.7%, 대표·C레벨 7.8%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코스포는 제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와 함께 대표·직원 간 인식 차이도 향후 논의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의 73.1%는 최근 1년 사이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에 달하는 근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도 모든 구간에서 65%를 넘었으며, 대표·C레벨이 86.1%로 일반 직원(58.3%)보다 높았다.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이유는 '제품·서비스 출시 마감'이 56.4%로 가장 많았고, '기술개발(R&D) 집중'이 16.9%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치면 73.3%에 달했다.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 신청 주체인 대표·C레벨 1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3%는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48명(27.7%) 가운데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코스포는 "이번 결과만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실효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활용도가 낮은 원인이 홍보 부족에 있는지, 인가 요건이나 절차가 스타트업의 업무 특성과 맞지 않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가 경영에 미친 영향은 대표·C레벨 173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75.1%가 주 52시간제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영향을 받은 내용으로는 '대표·임원이 직접 초과 업무를 수행했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기·출시 일정 지연' 17.9%, '추가 인력 채용 대응' 16.2% 등의 순이었다.

코스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스타트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전달할 계획이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스타트업의 업무 특성과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대표뿐 아니라 임직원의 60~70%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기업뿐 아니라 구성원들도 현재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식에 일정한 불편과 경직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도 개선은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구성원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보호장치는 갖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코스포는 앞으로도 현장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국회,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