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두 달 전 예매, 결혼 패널티 완화…10월부터 생활 곳곳 달라지는 것들

교통·통신·주거금융 등 생활 제도 개편
청년 전세보증 대상 만 39세까지 확대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5년·5000만원

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교통·통신·주거금융·복지·행정 등 일상 곳곳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2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10월부터 청년 전세대출 보증 대상 연령이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통신사의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 임금 체불 처벌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폐지,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변경도 10월 중 차례로 시행된다.

기차표 예매 앞당기고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인상

대전역 역사 모습으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KTX 등 철도 승차권은 10월 1일부터 출발 2개월 전부터 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발 1개월 전에야 예매가 열려, 항공권·숙박에 비해 여행 일정을 미리 짜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12월에 떠나는 여행이라면 10월부터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8월 국내 철도를 이용한 외국인은 66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단계부터 국내 철도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같은 날부터 운임 상한이 각각 9% 오른다. 요금 인상은 2023년 7월 5% 인상 이후 3년여 만이다. 버스 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운임 상한은 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요금이어서 모든 노선 요금이 일률적으로 9% 오르지는 않는다. 노선별 실제 요금은 조정된 상한 안에서 지역과 업체별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이번 인상은 이용객과 노선이 줄어든 가운데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오르면서 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장구중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의 필수 대중교통인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수익성 악화로 다수 폐지되고 있어, 최소한의 운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전세보증 39세까지…신혼 보금자리론도 완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를 그대로 적용하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늘어난다. 보증 비율은 100%로 유지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10월부터는 합산 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주택가격이나 주택 보유 여부 같은 나머지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 대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한부모·재혼가정 겨냥한 제도 개편, 29일 시행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이 사라진다.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다.

같은 날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재혼가정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적던 표기가 사라진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던 등재 순서도 같은 순위로 바뀐다. 민원인이 원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가 표시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노동·행정 분야 변화도 눈길

이동통신 3사는 10월부터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알맞은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은 이용자가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직접 파악하기 번거로워 지금 쓰는 요금제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용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문자나 이메일 등 안내받을 방식만 고르면 된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법정형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큰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게 해 체불을 미리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비긴급 재난정보를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까지 늘린다. 재난 상황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긴급재난 문자 등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같은 지역에 같거나 비슷한 문자가 반복 발송되지 않도록 사전 중복 검토 기능도 확대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