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고 외국행' 6%만 갚았다…미회수액 6000억

1억 초과 채무자 채권액 전체의 8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채권 중 해외이주 채무관계인 회수율이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의 해외 이주에 따른 미회수 채권 잔액은 5800여억원이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인수채권의 채무관계인 61만6445명 중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은 4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91명(21.6%)은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였다. 이들 채권액은 5133억7900만원으로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 (5824억6000만원)의 88.1%였다.

해외이주 채무관계인 채권 회수실적도 저조했다. 7월 말 기준 회수액은 374억4000만원으로 인수 당시 채권액(6199억원)의 6.0%였다. 미회수액은 5824억6000만원이었다.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 상위 10명의 채권액은 1213억9200만원이었지만 회수액은 120억4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미회수액(1093억8800만원)의 18.8%였다.

캠코는 이들 10명의 소재지와 출국일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캠코 측은 "그동안 관련 행정기관에 국외 이주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약으로 공공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며 "해외이주자의 국외 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수채권 중 집행권원을 확보한 1억원 초과 고액채무 관계인 123명을 대상으로 국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거주국이 확인된 채무관계인은 61명(49.6%)이었다. 이 중 미국 거주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13명, 뉴질랜드 6명, 호주 3명, 일본 2명, 콜롬비아 1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에 대한 미회수 채권액이 5800억원을 넘는데도 고액채무자의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권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외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해외이주자 채권 회수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