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주당 하원 잡으면 '관세 절차전'…김동석 "韓, 美 의회 접점 넓혀야"[美 중간선거]③

민주당 하원 장악 땐 USTR 조사·청문회 공세
"한국·캐나다 왜 관세 매겼나" 근거·물가영향 추궁
대통령 강행 땐 소송 장기화
韓, 의회 대응 중요성 커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민주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절차 전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를 의회로 불러 한국과 캐나다 등에 관세를 부과한 근거와 조사 절차, 미국 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 등 트럼프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로서는 지금보다 관세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통상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USTR을 불러 관세정책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미 의회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간다"며 "위원장이 의사일정과 증인 채택, 조사와 소환 등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 대표는 관세와 통상 분야에 있어 "위원장이 USTR을 불러 '한국이나 캐나다에 왜 그렇게 관세를 매겨야 하느냐', '실제로 필요한 조사를 했느냐'고 계속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는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관세정책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기존 법률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는 한국도 이 같은 상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회가 관세의 절차와 경제적 효과를 따진다고 해서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USTR을 강하게 감독하더라도 대통령이 기존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면 이를 막을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관세 조치 완화를 낙관하기보다는, 각국이 권력 구조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조언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백악관과 USTR만 상대하는 기존 통상 대응에서 벗어나 관세가 미국 내 일자리와 소비자 물가,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회에 설명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그는 "하원 다수당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다음 방법은 결국 소송밖에 없다"며 "소송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