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에코프로HN 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무상증자 검토 공시만으론 대중 공개 불인정"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만으로는 무상증자 계획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HN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6억1800만여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표 재직 당시 에코프로HN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이 공시되기 전인 2021년 6월29일∼7월15일 주식을 사들여 약 1억3000만원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자회사 에코프로BM이 2021년 3분기 매출액을 공시하기 전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 5억4000만여원을 얻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에코프로HN이 2021년 7월7일 "현재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취지로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에코프로BM의 매출액 정보는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공시 내용만으로는 무상증자와 관련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공시가 에코프로HN이 향후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변경의 여지를 남겨뒀으며 구체적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도 알 수 없다는 이유다. 외부 투자자로선 공시 내용만으로 투자 여부나 규모, 시기를 곧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출액 정보는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합리적인 투자자로선 3분기 매출액 정보를 통해 에코프로BM의 시장 장악력, 성장 가능성, 미래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주식의 매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매출액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도 "해당 공시에는 무상증자의 구체적 시기와 규모, 신주 배정 비율 등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결정할 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코프로BM 매출액 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주가 동향과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면 3분기 매출액 관련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A씨는 2021년 모회사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매출액 등 실적이 공시되기 전 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4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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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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