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키다리 아저씨 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생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국민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국민생애기본자산' 구상을 제안했다. 출생 때 1억원을 국부펀드에 투자해 20세에 1억원, 65세에 40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24~27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국민생애기본자산’ 제안 글 중 일부. 이 의원 SNS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24~27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국민생애기본자산’ 제안 글 중 일부. 이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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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24~27일) 나흘간 관련 구상을 연속으로 제시하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상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소득이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억원을 아이 명의로 국부펀드에 투자한다. 연평균 7% 수익률을 가정하면 20세에는 약 3억8000만원으로 불어난다. 이 가운데 1억원을 20세에 지급하고, 남은 약 2억8000만원은 계속 운용한다.


이후 실직·중증질환·돌봄 등 생애주기별 위기 상황에서 일부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에는 약 60억원으로 늘어난 자산 가운데 40억원을 일시금 또는 평생연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20억원은 국가펀드로 환원해 다음 세대의 자산 형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원 규모도 제시했다. 연간 출생아 30만명을 기준으로 출생 때 1억원씩 투자하면 매년 약 30조원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연간 800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에서 5%를 구조조정을 하면 4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으로는 예산 불용액과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기업 보조금 일부의 주식 지분 전환, 시장형 공기업 배당·수익,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부펀드 수익,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수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트럼프 계좌',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등을 사례로 들며 한국형 기본자산 제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 시대의 급격한 자본 격차와 100세 수명 시대에 기존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국민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며 "국가가 세금을 쓰는 데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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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 복귀 이후 기본자산 형성 방안을 꾸준히 제안해왔다. 앞으로 정책 전문가, 동료 의원들과 재정 추계와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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