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NPO③]"사회 환원도 맘대로 못해"…'한국형 게이츠 재단' 막는 빗장
한시적 운영 공익법인 설립 방법 없어
기부금 모집부터 사용까지 사전 규제
공익위원회 설립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세계적 자산가 빌 게이츠가 설립한 '게이츠 재단'은 2045년 12월31일자로 문을 닫는다. 향후 2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70조원)에 달하는 그의 재산 대부분을 공익사업에 투입한 뒤 해산하는 이른바 '선셋 파운데이션(Sunset Foundation)' 모델이다. 게이츠는 "재단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자선 활동은 시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 퇴치와 신약 개발, 빈곤 탈출, 교육, 인공지능(AI)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적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자산가가 자신의 주식과 재산을 자유롭게 출연하고, 사용 방식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초대형 공익재단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탄생하기 어렵다. 성공한 기업인이나 자산가가 사회 환원을 결심하더라도 현행 법·제도와 과세 부담이 발목을 잡아 '한국형 게이츠 재단'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때문에 못 크는 공익법인
'공익법인법(공익법인 설립·운영법)'은 장학·학술·자선 등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됐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안정적 재정과 운영 능력, 투명성 기준을 충족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법이 민법보다 훨씬 강한 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단법인 설립 시 '영구적 운영'을 전제로 기본재산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 결과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모든 출연금을 소진한 뒤 해산하는 선셋 파운데이션 형태는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다. 기본재산 편입 예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모든 재산의 처분권이 주무관청에 맡겨진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이츠 재단과 달리 한국 공익법인은 사업 영역을 자유롭게 확장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한 공익법인은 후원자들이 연구원 인건비 용도로 정기기부를 했음에도, 주무관청이 기본재산 예외 승인을 거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 공익법인은 행정소송을 거쳐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공익법인을 해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 조항도 있다. 이에 대해 배원기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은 "잔여 재산도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된 만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민간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자본 운용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0만원 기부에도 '국가 감시'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도 까다로운 규제가 이어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기부금품법(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법)'에 따라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이희숙 "친일 규제의 유산, '기부금품법' 재검토하라"]
배 원장은 "현장에서는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금액이 999만원에 도달하면 모금을 강제로 중단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진다"며 "세법상 사후 투명성 검증 장치가 이미 존재하는데, 모집 단계부터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부금품법은 사전에 제출한 모집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모집한 금품은 2년 이내 소진해야 하며, 모집비용은 전체의 15% 이하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긴급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해도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릴 위험도 있다.
공익위원회 설치 추진…호주·영국도 운영 중
정부도 공익법인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 문제를 인식해 공익법인 설립·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구 '공익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지만 이루지 못했던 공익위원회 신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어받았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공익법인법 폐지법안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익위원회 설치법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회 설치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가·관리·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위원회는 공익사업 실시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공익법인으로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며,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공익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하면 기부금품법 적용을 일부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호주의 경우 자선 및 비영리단체 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 profit Commission·ACNC)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며, 등록된 단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치적 목적이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단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 역시 공익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공익위원회를 두고 공익단체로부터 모금 행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받는다. 공익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고, 기부금 사용에 관한 규제는 세법에 의한 국세청 관리·감독으로 일원화한다.
"NPO, 국가의 파트너…다양성 필요"
비영리조직(NPO)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국가 행정력과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회 발전과 공동체 복원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공익법인은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도 소비자단체가 주도했고,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한 '정인이법'도 아동보호단체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익법인을 '통제와 감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설립과 운영의 문턱을 낮추고 공익 생태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50여개의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육성해온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NPO가 더 많이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기부금의 대다수를 소수 대형 단체가 가져간다며 "비영리 생태계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시장이 건강해지고,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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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세청이 최초로 발간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공익법인은 2만1318개로 기부금 수익 규모는 총 11조원을 기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상위 1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이 4조원으로 공익법인 전체 기부금의 38%를 차지해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방 대표는 "NPO는 행정에 에너지를 쓰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제도는 비영리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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