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찬반론에 갇힌 공론화는 옛말
이젠 에너지 종합 설계 논의해야 할 때
9년전 신고리 5·6호기 경험 넘어
안보·탄소중립…고차 방정식 풀어야

[에너지토피아]원전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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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자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뜨겁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확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왜 원전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진행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느냐는 논쟁보다 달라진 시대와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다.


원전공론화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운영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원전은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의 숙의를 거쳐 나온 권고를 정부가 수용한 국내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적 근거, 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공정성, 숙의 과정의 적정성 등 많은 논란을 낳았다. 9년 만에 다시 구성하는 이번 원전공론화위원회는 과거의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우선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그렇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당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을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에 단순 찬반 의견을 묻지 않고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원전을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을 공약하고 당선됐다.


하지만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3개월간의 교육과 토론을 거치며 원전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었다. 1차 조사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의견이 36.6%, 건설 중단 27.6%, 판단 유보가 35.8%였으나 최종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와 중단 의견이 각각 59.5%와 40.5%로 나타났다. 처음 판단을 유보했던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건설 재개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숙의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시민참여단은 총 6번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했다. 이 중에는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및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국가 산업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망' 등이 포함됐다.


시민 참여단에 최종 조사에서 의견을 결정할 때 각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었더니 안전성 측면(7점 척도 기준 6.7), 환경성(6.3), 안정적 에너지 공급(6.3), 전력공급의 경제성(6.0), 지역 및 국가산업 측면(5.9%), 전기요금 측면(5.7) 등 비교적 고른 응답이 나왔다. 비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었지만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9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논의하는 게 맞을까. 우선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 기술 수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인식이 보다 차분해졌다. 일본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 대부분은 자연재해 등에 의한 것이었다. 2011년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후 국내 원전에도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됐다.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7년에 비해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확대된 것도 변화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도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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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가하는 이들은 당초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에너지 세계를 마주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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