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MZ 지뢰 폭발 사고' 대통령·군 지휘부 대상 고발장 접수

군 당국 늑장 조사 및 증거 유실 우려 제기
북한군 매설 의혹 방치 주장, 고발장 제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들어왔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근거 없이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미루고 유엔(UN) 군사령부의 즉각적인 조사 제안도 거부했다"며 "폭우로 인한 증거 훼손 가능성을 알면서도 조사를 늦춘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병들의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이동 경로와 폭발 지점을 복원하고 안전한 접근로를 마련하는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다"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에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 폭발 사고로 장병들이 다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며 안보실장과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도 이를 묵인했다고 적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발생했다.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