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 둘러싼 논란 확산 속 반대 여론 우세 전망

스위스가 2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군사동맹과의 평시 협력을 제한하고 대러 제재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AFP 등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는 영구적이고 군사적인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립성 의미를 사실상 결정할 정부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쟁 반대 중립 찬성' 슬로건이 붙은 스위스 도로. AP·연합뉴스

'전쟁 반대 중립 찬성' 슬로건이 붙은 스위스 도로.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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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 가결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를 제외하고 무력 분쟁을 이유로 한 독자 제재가 전면 금지된다. 나토 같은 군사·방위동맹과의 협력도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을 때만 허용된다.


스위스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료 이후 국제적으로 영세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동안 스위스 정부는 나토와 유럽연합(EU)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나토의 평화 파트너십과 국제 평화유지 임무에는 참여하는 등 상황에 맞춰 중립 원칙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20차례에 걸친 EU의 대러 제재를 수용하자 국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중립 강화를 주도하는 우익 스위스국민당(SVP)은 대러 제재 참여로 전통적인 중립 지위가 훼손됐다며 '전쟁 반대, 중립 찬성'을 내세워 투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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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서는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현지 공영방송 SRG와 GFS 베른 조사 결과 반대가 63%로 찬성(34%)을 크게 앞섰다. 파비오 바세르팔렌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성을 좋아하지만, 현재 정부가 중립성을 이행하는 방식에도 찬성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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