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신비 세계 최고?…통신업계 "日 자의적 통계 왜곡" 반박

과거 고가 요금 대입해 순위 왜곡

서울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높다는 일본 총무성 발표에 대해 국내 통신업계가 자국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왜곡한 비교라며 반박했다.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일본 총무성이 공개한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서울,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를 대상으로 1위 사업자 요금을 비교했다. 이 조사에서 서울 SK텔레콤의 월 지불액은 4G 20GB 및 50GB 구간에서 6916엔으로 나타나 6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KTOA는 총무성이 국내 이용자의 실제 선택권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3년부터 4G와 5G 교차 가입이 가능해졌고 7월에는 통합요금제도 나왔다. 4G 20GB 이용자는 약 4만2000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과거의 비싼 요금제를 적용해 서울 요금을 최고 수준으로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요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도 짚었다.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지만 일본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요금을 부과한다. 총무성은 이 추가 비용을 산정에서 제외해 일본 요금을 최소 2000엔가량 낮게 책정했다. 국제 비교 시 통상 제외하는 NTT도코모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아하모' 등 특수 요금제를 일본 측 비교군에 포함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KTOA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비교할 경우 일본 요금 순위는 4~6위로 내려앉고 한국은 3~4위인 중하위권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동일 조건 적용 시 일본 요금은 총무성 발표치보다 1294엔에서 최대 7102엔까지 상승한다.

2024년 국회 토론회 자료 기준 한국 요금은 데이터 전 구간에서 해외 평균 이하였고 데이터 1GB당 가입자평균매출(ARPU)도 1.01달러로 중하위권이었다. 반면 2025년 조사된 한국의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를 기록했다.

KTOA는 "총무성도 품질 미반영 등 국제 비교의 한계를 인정한 만큼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요금 비교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