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사업 95% 부처안 통과…박수영 의원 "방만 예산 편성"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된 사업 6건 그쳐

반도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사업 중 95% 이상이 각 부처 요구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추가·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그쳤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예산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금 간 전출 등을 제외한 순수 지출 사업 131건 중 125건이 부처 요구 원안을 유지하거나 추가·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지방지원금 등 119건 원안 통과…4건 신규 추가

이 가운데 119건은 부처 요구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기본수당(2조9300억원),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 및 국민편의 복합센터지원(1조5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기본소득(1조17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패스(7900억원) 등이 원안대로 예산안에 담겼다.

당초 지난 5월 부처 예산 요구 시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로 반영된 사업도 4건으로 집계됐다. 기후부 소관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원),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1196억원), 수자원공사 출자(2500억원)를 비롯해 교육부 소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200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학연 지원 2배 증액…청년자금 등 6건은 2500억원 감액

부처 요구안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사업은 2건이었다. 교육부 소관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당초 부처 요구액(271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551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소관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역시 기존 2854억원에서 3280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부처 요구안보다 줄어든 감액 사업은 6건에 머물렀다.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기회자금(-1163억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357억원), 농식품부 소관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78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중심대학(-132억원) 및 제조AI fellow 양성사업(-5억원), 기후부 소관 에너지인력양성(R&D)(-45억원) 등으로, 총 감액 규모는 2500억원 수준이다.

야당 "예산 방만 관리…기획예산처, '예산편성처'로 전락"

이 같은 예산 편성 결과를 두고 야당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재정 검증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한정적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나서서 방만 재정에 조력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이후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관리라는 책임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아닌 '예산편성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