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초과세수 '50조+α'…미래대응기금 200조 넘는다

세종=임온유 기자

입력 2026.09.27 14:28

재경부 세수 재추계…연간 국세 '465.4조+α'
8~9월 '초호황' 반도체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초과세수 미래기금 전액 투입은 미정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도 20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세입경정을 통해 이미 늘려 잡은 세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로써 올해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에 달해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50조원가량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경신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기업 실적·소비 회복…주요 세목 전반 증가세

실제 공개된 세입 실적에서도 세수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를 기록해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3.5%)을 2.5%포인트 상회했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51조8000억원)가 4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89조3000억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 확대에 따라 부가가치세(69조4000억원)도 8조1000억원 늘었다.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는 작년 대비 348.5% 급증한 8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82.5% 증가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 좌우초과세수가 50조원을 돌파하려면 8∼12월 남은 다섯 달 동안 191조4000억원이 더 걷혀야 한다. 정부가 이를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핵심 이유는 8∼9월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기 때문이다.

7월까지의 법인세 누적 실적(51조8000억원)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8월 말까지 신고한 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월까지 두 달간 분납한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146조7000억원)와 SK하이닉스(98조2000억원) 두 회사의 누적 영업이익만 총 245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이번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9.22 조용준 기자

'재정 저수지' 미래대응기금, 재원 대폭 확대

이 같은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충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저수지'라고 설명한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여건이 어려워져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지출 정부안에는 45조4000억원의 투자와 12조5000억원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가 반영된 상태다.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이다.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나오는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이 금액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치 50조원만 더해도 212조3000억원이 된다.

초과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넉넉히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년 이월집행 근거 마련…사업 반영률 95% 달해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하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