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2% "기간제 2+2년 메가특구법, 정규직 일자리 줄일 것"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 응답도 42.5%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으로 특구 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메가특구특별법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한 첨단산업 거점을 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근로자 합의 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직장인 72.1%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가 아닌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2년 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말에는 83.5%의 직장인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87.7%)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50대(83.8%), 30대(82.6%), 40대(82.5%)의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74.3%, 비상용직의 68.8%가 정규직 감소와 기간제 증가 우려에 동의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민간 30~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동의율이 77.0%, 300인 이상은 7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64.8%가 동의했다.

메가특구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반응이 엇갈렸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인프라 시설 위주 투자이므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도 37.7% 나왔으며, '잘 모르겠다'는 19.8%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