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라 던 은행 대출, 일반 신규 금리보다 높아

박성훈 의원 "이자 경감 효과 점검해야"

은행권 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 대출은 본래 차주가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금융사를 옮기는 수단으로 설계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중 11개 은행에서 대환 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리 차이가 가장 큰 곳은 iM뱅크였다. 대환 대출 금리가 연 7.17%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4.84%)보다 2.33%포인트 높았다. 전북·제주·부산·수협은행도 갈아타기 금리가 신규 금리보다 0.39∼0.53%포인트 높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에서는 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 비슷한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우리은행의 대환 대출 금리는 연 4.71%로,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4.34%)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농협과 하나은행도 0.24%포인트, 0.18%포인트씩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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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의 경우도 16개 은행 중 10개 은행에서 대환 대출 금리가 일반 신규 대출 금리를 웃돌았다. 광주은행의 금리 차이가 1.29%포인트로 가장 컸고, 토스뱅크와 부산은행이 각 1.22%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제외 4곳에서 대환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았다. 특히 하나은행은 일반 신규 대출이 연 4.70%, 대환대출이 5.72%로 1.0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다만 평균 금리 격차만으로 대환 대출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일반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은 차주 신용도, 담보 가치, 상품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타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 제도가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