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연비 규제 사실상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의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업체들에 비싼 기술 투자를 강요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 노동자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뜻깊은 날"이라며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는 새 연비 기준을 방금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기준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없앨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련 규제로 인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제너럴모터스(GM)부터 포드, 스텔란티스까지 모든 제조사가 미국에서 생산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에 10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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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안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년식 차량 기준 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방안을 밝혔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준비 높을수록 업체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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