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위장수사 1503건 실시…164명 구속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3000명에 가까운 범죄자를 검거했다.


경찰 수사관이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 수사관이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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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달까지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4명을 구속했다. 올해 위장수사를 통한 성범죄 검거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419건 대비 42.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위장수사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도입된 뒤 지난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503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6% 수준에 불과했던 성착취 목적 대화는 562건(37.4%)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기타 4건(0.3%) 순으로 집계됐다.

위장수사로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2873명 중에서도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는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는 425명(14.8%), 제작 등 270명(9.4%)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1년 9월 성착취 목적 대화의 처벌 규정이 생긴 뒤에도 지난해까지 위장수사로 87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10월 미수범 처벌 규정 시행으로 올해에만 338명(구속 6명)으로 검거율이 크게 상승했다.


경찰은 성착취 목적 대화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행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장수사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올해 1~8월 성착취물 등 유포 사이트 66곳을 수사해 운영자급 32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도 위장수사로 불법 사이트 23곳을 운영한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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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이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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