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000명 검사 받았다 '발칵'…"군대 안 간다는데 왜?" 학생들 '우르르' 거리로

독일 학생들, 징병제 재도입 반대 시위
18세男 신체검사 의무화에 반발 확산

독일에서 군 복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강화에 다시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병력 증원을 위한 새로운 자원입대 제도가 시행됐다. 펙셀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이날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킬 등 독일 주요 도시에서 군 복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열렸다고 전했다. 시위 주최 측은 전국에서 100건이 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은 BBC에 "정부가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독일에서 징병제가 재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18세 남성의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병력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청소년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독일은 냉전 당시 징병제를 통해 대규모 군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1990년대 동·서독 통일과 냉전 종식을 계기로 군 규모를 줄였고, 2011년 징병제를 중단했다.

독일에서 군 복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력 강화에 다시 나서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약 19만명인 병력을 2030년대 초까지 26만명으로 늘리고, 약 20만명의 예비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1월에는 병력 증원을 위한 새로운 자원입대 제도가 시행됐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지원을 통해 병력을 확보하지만, 안보 상황이 악화하거나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연방의회가 의무복무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PA연합뉴스

새 제도에 따라 독일의 18세 청년에게는 군 입대 의사와 관심 여부를 묻는 설문지가 발송된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응답하고 여성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18세 남성은 군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의 반발은 최근 북부 도시 킬과 플렌스부르크에서 군 입대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일부 18세 남성에게도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본격화됐다.

독일 국방부는 현행법상 2007년 12월 31일 이후 태어난 병역 의무 대상 남성은 군 입대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군 복무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18세 남성 약 1000명도 신체검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이 같은 제도가 결국 징병제 재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