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플랫폼 노동자 보호체계 만든다

김영자 의원 대표 발의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배달·대리 운전자 등에 상담·안전·심리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영자 의원(김제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번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5년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분야는 ▲법률·노동·경영 상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 ▲건강진단과 상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플랫폼 노동자의 정신건강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사고,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직업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고객과의 갈등이나 불공정한 계약,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조례는 이런 문제를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영자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일을 하면서도 고용형태의 특성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그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와 정신적 어려움, 불공정한 계약이나 분쟁을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