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고소당한 교도관 6161명…실제 기소는 단 1명 그쳐
교정시설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기소된 교정공무원은 단 1명에 그쳐 일선 교정공무원의 법적 분쟁 부담을 줄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총 3024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5년간 고소·고발 3024건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주요 사유
“교정공무원도 임무 수행하며 보호받아야”
교정시설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기소된 교정공무원은 단 1명에 그쳐 일선 교정공무원의 법적 분쟁 부담을 줄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법무부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실시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총 30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716건, 2023년 677건, 2024년 622건, 지난해 763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올해는 6월까지 246건이 접수됐다. 주요 고소·고발 사유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같은 기간 피소된 교정공무원은 6161명에 달했지만, 처분 결과는 각하 4177명, 무혐의 1226명으로 두 경우가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기소 처분은 1명에 불과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교정공무원은 359명이다.
수용자의 폭행·협박 등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해행위도 최근 5년간 592건 발생했다. 2022년 109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늘었다가 2024년 152건, 지난해 104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7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소란을 피우던 수용자가 출동한 직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4월에는 수용자가 교정공무원 2명을 무는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수용자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구제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교정공무원 역시 폭행과 협박, 과도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직무 수행이 반복적인 고소·고발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법률 지원과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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