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교장실서 상습 범행…4년형 확정
학생들이 추행 장면 촬영·증거 모아 발각

초등학생 10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한 60대 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4~12월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11세 학생 10명을 약 250차례 추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장에서 발생한 2건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한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D

그러나 항소심은 약 180회의 범행이 피해 아동의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산출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췄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