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공화당에 유리한 미주리 선거구 재편'에 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주리주의 연방하원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재편하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2022년 선거구에 따른 투표용지는 인쇄돼 발송됐고 부재자 투표, 군인·재외국민 투표도 이미 시작됐다"며 "선거가 진행 중인 시점에 2025년 선거구로 되돌리도록 명령한다면 선거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앞두거나 시작된 시점에 투표 규칙, 선거구를 바꾸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퍼셀 원칙'을 언급하며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미주리주가 이번 연방하원 선거에서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사용하도록 명령하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주리주 선거구 재편 문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 주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새로 획정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캔자스시티 제5선거구를 분할해 공화당 우세 지역과 섞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공화당 우세 6명, 민주당 우세 2명인 미주리주의 연방하원 구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공화당 7명대 민주당 1명으로 바꾸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세번째다.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민투표를 주장한 시민단체와 주 정부의 법정 싸움에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또 스티븐 클라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2022년 선거구 사용에 대해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려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지지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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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두차례 선거구 재편을 막았지만 예비선거가 2025년 선거구 지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본 선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후보의 주장을 연방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시민단체가 연방대법원에 지난 22일 이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고 이날 인용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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