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제수로 통행료 반대 선언에…이란 호르무즈 통제 수위 낮출까

미·중 합의에 이란 부담을 커지는데
원론적 선언으로 해석돼 변화 없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국제수로 통행료'에 반대하기로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이란이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곧바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역량이 약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로의 통행에 요금을 부과하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팩트시트에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해당 문구가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라는 문장에 이어지는 만큼 이란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란 입장에선 우방인 중국의 정상이 전쟁 중인 적극 정상과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게 달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이 방미 한주 전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전쟁,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이런 표현을 수용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중국에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이란과 전략·안보적 파트너이면서 에너지 수입과 해상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돼 운항이 제한되거나 비용이 급등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선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해협 봉쇄나 통행세 부과 같은 국제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는 조치는 거리를 두는 게 합리적이다. 즉, 이번 합의는 중국이 미국의 이란 압박에 동참하기보다는 자국의 핵심 경제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까지는 지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중국이 국제수로의 개방성과 항행의 예측 가능성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합의안에 이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이란에 '최소한의 우의'를 내비친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미·중 정상의 합의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역량이나 의지가 곧바로 약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16일 중국과 이란 외무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기 개방하고 국제 항로의 안전과 국제 에너지 운송,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