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위탁교육 받은 장교 전역 신청…법원 "전역 제한 정당"
"5년차 전역은 당연한 권리 아냐"
"군 인력운영 고려해 제한 가능해"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은 육군 장교의 전역 신청을 군이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전문인력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육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뒤 2024년 12월 임용 5년차 전역을 신청했다. 전역희망일은 이듬해 5월 31일로 정했다. 군인사법상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지만 임용 5년차에는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데다 향후 군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역 제한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도 해당 병과의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고 2025년 2월 전역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달 군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그해 5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군인의 전역 허가 여부는 군 당국의 재량에 해당하고,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신청자 188명 중 146명의 전역을 추천하고 A씨 등 42명은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다른 공병 병과 신청자가 모두 전역 대상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심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2년 넘게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고 해당 외국어 능력과 관련한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군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막고 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당장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외국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돼 있어야만 조기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역 사유로 제시한 진로 변경 등 개인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조기전역 제한 가능성을 감수하고 위탁교육에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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