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 법적대응설' 왜…법적 공방 땐 진영 내 부담

柳 "국민 속였다" 발언 발단
靑 "사실관계 확인 중"
"검찰개혁 왜곡 반복"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이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 대한 '법적 대응 검토설'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검찰개혁의 본질보다 범여권 내부 충돌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2025.4.15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

발단은 유 작가가 지난 22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당초 최대치에 대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나누는 구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행정안전부 이관을 거론했다.

유 작가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이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안에서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방안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개혁의 최대치였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유 작가를 비롯한 일각의 여권 지지층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해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떼어내는 것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받아들였다.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런 비판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법적 대응은 별개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권 지지층을 향해 감정적 비난을 자제하고 내부 통합을 강조한 상황에서 범여권의 대표적 논객과 법적 공방에 들어가면 논쟁의 초점이 검찰개혁에서 여권 내 갈등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