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준환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어…채용 노력 강화해야"
북한이탈주민의 정부·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행정지원인력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은 2024년 119명에서 2025년 113명으로 6명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1명, 광주 1명, 경기 2명, 충남 3명이 줄었다. 서울과 울산에서는 각각 1명씩 늘었다.
반면 행정지원인력은 같은 기간 92명에서 112명으로 20명 증가했다. 문체부 5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명, 중기부·소방청·지식재산처 각 1명, 서울 8명, 울산 3명, 경기 5명 등에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 감소세가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정규직은 2024년 125명에서 2025년 113명으로 12명 줄었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45명에서 47명으로, 기간제는 7명에서 8명으로 각각 늘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인사혁신수준진단에서 '사회통합형 통합인사 노력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 노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역시 합동평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 실적을 평가해 왔지만, 2027년부터 관련 지표가 삭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28년도 지표에 북한이탈주민 채용 실적을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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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위한 노력과 정규직 일자리에 힘써달라"며 "인사가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북한이탈주민 채용 실적 평가가 삭제됐지만, 이를 다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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