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저항·반발에도 회피 않겠다"

"경자유전은 헌법, 국민의 명령"
"부동산개혁 하라고 대통령 만든 것"
"고령으로 농사 못 짓거나 상속 받은 농지는 대상 아냐"
송미령 장관에 적극 설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전수조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땅값 상승을 기다리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제매각 등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전수조사를 자신이 추진해 온 '부동산개혁'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현장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이재명 대통령,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2026.9.23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농지 투기 근절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지전수조사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며 투기성 농지와 구분했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농의 농지 관리 문제와 임차농의 영농 불안 등을 이유로 전수조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투기성·중대 위반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두고는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적극적인 대국민 설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며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농지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투기성 소유와 불법 이용을 가려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청년농·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농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뉴욕(미국)=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