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중 차로 ‘툭’ 전치 2주…대법 "차 썼다고 무조건 특수상해 아냐"
"신체 위협 느낄 정도여야 '위험한 물건'"
징역형 집유 선고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차로 천천히 후진해 밀어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 통념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경기 남양주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주차 자리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A씨 차량에서 약 40~50cm 거리에 서 있자, A씨는 차량을 후진해 B씨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충격했다. B씨는 넘어지지 않고 차량에 밀려 6~7걸음가량 움직였고 전치 2주의 고관절 염좌 상해를 입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후방 감지 센서와 경고음이 작동했음에도 후진을 계속한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동차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 차량에는 가족들이 동승하고 있었고 블랙박스상 후진 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B씨가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은 채 밀려나는 데 그쳤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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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경위와 후진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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