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상현 "김현지 정진상 '비선 라인' 뭔가 있다"[시사쇼]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할 것"
"장동혁 변해야, 충정어린 고언"
"이준석 한동훈 복당, 통합해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9월22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인터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지내셨잖아요?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윤상현 : 특검은요. 우리가 특검 원래 지난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대강의 얼개는 다 갖췄습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일어났고, 어디서 결정이 됐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우리가 이번 특검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를 특검 대상에 올렸습니다. 송파 핸드볼경기장에 247만 장의 투표지가 있거든요. 내가 그걸 한번 열어보자. 특검이 와서 송파핸드볼 경기장에 14명을 데리고 와서 광학 검사까지 하겠다, 투표용지 훼손 여부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당 대표부터 광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요.
소종섭 : 비판도 많이 받았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윤상현 : 그러게요. 왜 윤상현 의원은 이걸 왜 깔려고 하느냐 하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까도 나올 게 없습니다. 선관위 좋은 일만 시킬 겁니다. 광장의 동력이 없어집니다. 부정 선거, 그러니까 이게 3.15식의 투개표 조작 행위는 없었다, 우리가 대중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광장의 분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공개 재검표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우리 당 의원 몇 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검한테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한번 해결해 달라, 공개적으로 알려 달라,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수사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소종섭 :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공개토론회도 할 생각이라고요?
윤상현 : 사실은 원래 이번 월요일에 하려고 했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서 국정감사 끝나고 공개 토론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파가 정말 부정 거론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정보, 허위 정보가 많습니다. 그것에 너무 현혹돼 있어서, 집단 최면에 걸려 있어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그것에 기생하는 유튜버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 카르텔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끝장 토론을 해서 진실 여부를 가려보자. 이 문제를 덮어 놓을 게 아니라 한번 탁 터뜨려서 한번 우리가 얘기도 해보고 특검이 확인도 해보고 그런 충정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종섭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현 : 당연한 겁니다. 헌법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104조 2항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 하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해 준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고 너희들은 형식적인 제청권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뜻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공화정 아닙니까? 헌법상 소위 말해서 삼권 분립이 명확한 게 자유민주공화정의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처럼 국회 임명 동의권도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헌법상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소종섭 : 윤 의원은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대법관을 추천할 것으로 보는군요?
윤상현 :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들을 추천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매번 만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됐던 세 명 후보 중에 한 명 올리라는 것인데 그건 아니라고 한 거죠. 대통령하고 협의해 온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헌법상의 올바른 해석은 그냥 제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소종섭 : 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잖아요.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윤상현 :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아마 탄핵을 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때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직무정지 공백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제 증인 채택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국감 증인으로 어떻게든 불러서 망신을 주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탄핵으로 가서 직무정지라도 시키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원만한 해결은 힘들어 보여요.
소종섭 :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제 청와대 인사 책임론 나오고 강훈식 실장도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만, 김현지 실장이라든지 또 정진상 전 실장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망사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추천을 하고 누가 검증을 했느냐. 소위 말해서 깜깜이 검증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이번에는 강 실장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인사수석 민정수석,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인사비서관 김용채, 민정비서관 전치영 그게 다 누구 라인입니까? 김현지 정진상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지난번에도 김남국 의원이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얘기하고, 또 서용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이 '인사는 김현지잖아' 이런 말하고, 인사가 전부 김현지로 통하는 만사현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라인에 없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김현지라는 부속실장이 공식적인 인사 라인에도 없는데 거기서 추천을 하고 발굴을 하고 검증을 하고 또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책임을 졌어요. 그것은 이제 책임 규명의 첫 단계입니다. 인사 참사 책임 구조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비선 라인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을 위한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 그분 통해서 인사 추천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 줄. 이게 똑같은 식으로 갑니다. 정권이 끝나면 그때는 알게 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몰라요.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요?
윤상현 : 일단은 사퇴 주장하기에는 이제 확실한 뭔가가 없잖아요. 녹취록이 나오거나 뭐가 없는 상황이니까 정진상 전 실장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될 겁니다. 숫자가 안돼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관철시키기는 힘들 거에요.
소종섭 : 김현지 정진상 두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윤상현 : 비선 라인이 항상 득세를 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검증 과정에서 식약처 청탁의혹이나 음주 운전 등 여러 의혹이 묻혔어요. 왜 자기 측근이기 때문에. 그 측근이 누구냐. 결국에는 비선 라인하고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설명일 것입니다.
소종섭 : 호르주즈 파병 문제 등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윤상현 :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맹이라는 겁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이 3만 7천 명이 넘습니다. 부상당한 분이 1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산화했습니다. 이게 동맹이라는 겁니다. 자유 민주주의 그 가치를 위해서 같이 싸워줬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을 청할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고려는 해봐야 합니다. 우리만의 어떤 주판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미 관계를 동맹과 국익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지난 2월인가요. 호르무즈에 파병하자고 했습니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호르무즈 외곽에라도 돌려서 일단 소위 말해서 생색을 내자고 제가 처음 주장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국회 동의 받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겠다,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다,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해주겠다는 것에 미국에서 말이 없습니다. 호주는 이미 스타트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북한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것도 진전이 없습니다. 한미동맹과 국익적 관점에서 보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패키지 딜이라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게 한미 관계 극복을 위해서, 보다 나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종섭 : 장동혁 대표에게 변화, 혁신, 통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지요?
윤상현 : 잘하라고 하는, 애정을 가지고 충정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나가라, 사퇴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당의 변화 혁신, 통합의 주체가 되라고 선거 전에도 얘기를 했고 선거 이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 당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러면 본인이 크는 겁니다. 징계하고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변화, 혁신, 통합의 길로 가 달라. 그리고 당심, 당심 그러는데 당심의 좁은 항구에 이 배를 묶어 두지 말고 민심이란 큰 바다에 나갈 수 있게 하자. 아스팔트에 있는 분노 그거 듣는 것 이해한다. 그 분노를 가지고 제도권에서 해결하고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당에 있는 뺄셈 정치의 DNA를 덧셈 정치의 DNA로 돌려달라, 또 우리가 보다 가치 지향적인 집단으로 하게 해달라. 중도층 또 청년층, 수도권을 중시하는 소구력 있는 정당으로 하면요.
이게 장동혁 대표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못 받아먹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한테도 충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싫어서 하는 게 아니야.
소종섭 :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언론에서 비판해도 장동혁 대표가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윤상현 :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세력화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를 꺼려요. 충정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내는 게 대표한테도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종섭 :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현 : 우파가 뭉쳐야 합니다.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준석도 마찬가지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복당,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제 지론입니다. 뺄셈이 아니라 덧셈, 나아가 곱셈으로 나가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동훈 의원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한 의원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장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속죄와 책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이 윤석열 개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공동 책임이 있고 공동 죄인입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도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자, 다른 의원들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용서를 해주자, 그리고 국회 로텐더홀 같은 곳에 전부 모여서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런 걸 해내는 리더십,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한번 해 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이 얼마나 박수 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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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상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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