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공시설 유휴화 예방 사전검토 심의회 운영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사전 검토
1억원 이상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도 대상
미상정 사업·용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후순위 검토
경남 남해군이 공공건축물의 준공 이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향후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군은 공공시설의 유휴화를 예방하기 위해 '유휴시설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검토 심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남해군] 류경완 남해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유휴시설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검토 심의회’를 진행하며 신규 공공시설 사업의 타당성과 준공 이후 운영·활용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 공공건축물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는 것과 별도로, 앞으로 추진하는 신규 공공시설의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군 자체 사업 가운데 건축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실시하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1억원 이상의 용역도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심의 과정에서는 시설을 실제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사업 규모의 적정성, 준공 이후 시설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비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 준공 이후 운영 주체와 활용계획, 지속적인 관리 가능성 등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확인한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사전검토 심의회는 류경완 남해군수가 주재하고 국·소장과 기획조정실장,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한다.
남해군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9월 중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등을 심의회에 상정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대한 검토 절차도 마련한다.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신청 1개월 전에 사전검토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기존 부군수 주재 회의를 통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절차와 예산 편성도 연계한다.
남해군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사업과 용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긴급하게 편성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수 방침 결재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해군은 신규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검토와 함께 기존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시설은 사업 추진 전 필요성과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이미 조성됐지만, 이용률이 낮은 공공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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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남해군수는 "공공시설은 건립 이후 실제 활용과 운영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계획단계에서 타당성과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기존 유휴시설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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