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은 반대하는 '약 배송'…소비자는 반기는 이유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논쟁 재점화
편의성 vs 안전성…플랫폼 영향력 확대도 경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처방약의 재택수령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약 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환자 측에서는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의 재택수령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인 비대면진료 환자는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제약의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았는데 처방전을 들고 다시 약국을 찾아가야 하면 비대면진료의 편리성이 반감된다는 환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직장인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거동이 불편한 환자, 만성질환자에게는 약국 방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48.8%가 의약품을 받기 위해 두 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23.4%는 의약품 수령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약품을 일반 음식이나 상품처럼 배송하는 과정에서 변질·오배송되거나 환자 본인 확인, 복약지도 등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비대면진료 이용이 과도하게 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처방이나 의료쇼핑, 의약품 오남용 등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민간 플랫폼이 진료부터 처방, 조제약 배송까지 연결하면서 의료체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정부 정책이 민간 플랫폼의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통계와 평가, 안전장치와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을 위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약 배송 확대 자체가 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동네약국 기반의 지역의료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건강소비자연대는 "의약품은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의약품과의 중복 복용 가능성, 복용 중 이상 발생 시 대처법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비대면진료가 당초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플랫폼의 광고·마케팅이나 편의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위험을 관리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필요하지 소비자의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이유는 없다"며 "본인 확인, 포장·온도관리, 배송 추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의약품 수령까지 포함해야 완성된다"며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 소비자의 의료·의약품 접근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택수령을 전면 허용하는 것보다 약사의 복약지도, 본인 확인, 배송 추적, 의약품 품질관리,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등을 구체화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 접근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가치"라며 "약사의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약사단체에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