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결합부터 국고채 담합까지…공정위, 4분기 中 굵직한 사건 줄줄이 마침표 예고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사 연내 결론 목표
76조 규모 국고채 담합 제재 수위 촉각
정유사 석유류 가격 담합 사건도 10월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거대 플랫폼 간의 기업결합 심사와 국가 경제에 직결된 대형 카르텔 사건들에 대해 4분기 중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전방위 속도전에 돌입한다.

13차례 추가 자료 제출…"너무 늦는다" 지적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연내 결론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양사가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총 13차례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플랫폼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결합이라는 생소한 구조인 만큼, 공정위가 독과점 우려와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합병 비율 산정에 동의한 뒤 심사 절차에 착수했으나 예상보다 결과 도출이 길어지며 이미 두 차례나 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심사 속도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시장의 답답함을 의식한 듯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색,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10여 개에 달하는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복잡한 기업결합 심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방대한 데이터를 통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연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고채 시장 흔들리는 상황서 담합 사건 제재 수위 주목

금융시장과 서민 물가를 직접적으로 뒤흔든 굵직한 담합 사건들도 4분기 내 제재 수위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카르텔로 지목된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국고채 입찰 관련 제도의 복합적인 특성은 물론,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대형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권 기업 15곳이 짜고 7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과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이론상 최대 약 15조원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최근 채권 금리가 고공행진 중이라 제재 여파로 국고채 전문딜러(PD)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겹치면서 최종 제재 수위에 금융권과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와 더불어 고물가 시대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 담합 사건 역시 심의 절차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촘촘한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모두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부당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대가가 현저히 크도록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원칙 아래, 4분기를 기점으로 시장의 규율과 기강을 한층 엄정하게 바로잡을 전망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