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 2차 조직개편 초읽기…신설 국장·상임위원 '하마평' 무성

4분기 시작부터 2차 직제 개편 본격 시행
경제분석 기능 '국' 격상,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신임 국장, 상임위원 내외부에서 하마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2차 조직 개편과 고위급 인사를 통해 하반기 매머드급 진용을 새로 갖춘다.

미·영 수준 37명 규모 '경제분석국' 출범…초대 국장 김상현 하마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경쟁당국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경제분석국이 공식 출범한다. 신설되는 경제분석국은 37명 규모의 대내외 최고 수준 싱크탱크로 꾸려지며, 단순한 위법성 입증을 넘어 부당 이득 환수와 과징금 산정의 정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복잡한 신유형 경쟁제한행위는 이제 정밀한 경제 데이터 분석 역량 없이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신설 국의 강력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경제분석국이 출범하게 되면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담합 이전 경쟁 가격 수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더 높은 경제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중점조사기획단(40명 규모)도 같은 날 닻을 올린다. 공정위는 이번 기획단 및 경제분석국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237명 규모의 2차 인력 증원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에 대해 "독과점화된 부문에서 민생 물가를 높이는 담합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건"이라며 밀가루나 설탕 등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분야를 들여다볼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표시·광고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 위반이 결부된 복합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조직이 동시에 본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 조직의 한계를 넘어선 다층적인 조사 역할을 강조했다.

'중점조사기획단'도 4분기부터 가동…초대 단장에 최장관 유력

10월 1일 2차 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신설 조직을 이끌 수장과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 따르면, 민생 침해 카르텔과 다면적 복합 사건 조사를 총괄할 중점조사기획단의 초대 단장으로는 최장관 현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와 정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으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꼼수를 정밀 타격할 경제분석국의 초대 국장 자리에는 김상현 현 경제분석과장의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여기에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 위원 수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면서 공석이 된 상임위원 한 자리의 인선 결과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한 분은 최근 임명됐고 상임위원 임명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조직 개편과 맞물린 최고위급 인사 퍼즐이 곧 완성될 것임을 시사했다. 상임위원 인선과 관련해 17년 만에 외부 인사가 수혈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의 내부 승진설도 거론되고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