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 절차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재제청 사유 밝혀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제청 거부 하루 만에 추가 설명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
대법관 장기 공석에는 “국민께 송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의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며, 재제청을 요구하려면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형식을 갖춘 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그 의미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입장 발표가 재제청 요청 이후 25일 만에 이뤄진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며 양해를 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청와대 공문에 재제청을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8월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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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뒤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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