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배달시장]②무료배달 없어도 배달앱 쓸까…위협받는 소비자 편익
수수료 법안 급물살에 소비자 비용 전가 우려
시장 위축되면 소비자·라이더·입점업주 모두 역풍
①수수료에 함몰된 논의로 문제 풀 수 있을까
②무료배달 없어도 배달앱 쓸까…위협받는 소비자 편익
③라이더 배달비 위협하는 일률 규제…배달품질 경쟁의 종착지는
④우버 참전에 더 견고해진 독과점, 공공배달앱 대안 될까
배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규제가 무료배달 축소와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소비자단체는 비용 전가 가능성을 경고했고, 전문가들은 소비자 후생 감소와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28일 배달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들은 배달앱 수수료 규제가 음식 가격 인상이나 배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정해야 할 것은 배달비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며 "배달 시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라이더, 소비자가 하나의 비용 구조 안에서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주체의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결국 다른 주체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대신 소비자의 배달비가 올라가거나 음식 가격에 반영될 수 있고 할인·쿠폰·멤버십 등의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료배달 없어지면 체감 비용 11%↑
소비자들도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배달앱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은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자신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뉴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는 10.8%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대로 수수료 총액이 거래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게 되면 평균 주문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입점업체 부담 금액은 4000원 미만이 된다고 설명한다. 라이더에게 건당 5000원대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부과하지 않고서는 배달 서비스가 존속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인 것이다.
먹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료배달 축소나 배달비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의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무료배달이 사라지고 배달비 3000원이 부과될 경우 체감 비용이 11% 상승하는 것으로 인식해 상당한 물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배달이 이미 소비자가 배달앱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런 부담은 주문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무료배달이 폐지되면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전반적으로 음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문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액은 점점 늘고 있는데, 규제 강화로 소비자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주문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특히 1인 가구나 육아 가정 등에선 무료배달이 일상 서비스로 정착돼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달 시장 위축의 부메랑
배달앱 수수료 규제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소비자 부담 증가와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스콘신대 주오신 리(Zhuoxin Li)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 등 14개 도시에서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됐는데 이후 배달 주문은 평균 6.8%, 개인 음식점 순매출은 3.9% 감소했다. 결국 뉴욕시는 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 완화했다.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에선 상한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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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 비용을 조정하는 제도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소비자 가격과 배달비, 주문 수요, 서비스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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