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수수료 상한제, '라이더 경제'에 균열 우려
배달 품질·라이더 생존 위한 균형추도 긴요

편집자주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추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플랫폼 제재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주인이 바뀌면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배달 시장의 지각 변동은 단지 한 산업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배달 앱은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이미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 라이더들의 노무 여건을 둘러싼 논란, 소비자 편익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배달 시장의 지각변동이 이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배달 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①수수료에 함몰된 논의로 문제 풀 수 있을까

②무료배달 없어도 배달앱 쓸까…위협받는 소비자 편익

③라이더 배달비 위협하는 일률 규제…배달품질 경쟁의 종착지는

④우버 참전에 더 견고해진 독과점, 공공배달앱 대안 될까


라이더는 양강 구도의 배달 시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배달 품질 경쟁의 핵심이다. 배달 앱은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양질의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쳐왔다. 음식배달에 그치지 않고 퀵커머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도 라이더가 필수다. 라이더 풀을 바탕으로 수요에 맞춰 배차와 동선을 최적화하는 운영 역량을 더한 것이 곧 플랫폼의 라스트마일 경쟁력이 된다.

하지만 라이더는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에서 소외돼 왔다. 현재 발의된 주요 법안의 총 수수료에는 라이더 인건비인 배달비가 포함돼 있다. 배달 품질을 담보하는 라이더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전업·부업 배달 종사자(라이더) 수는 36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전업이 87%, 부업은 13% 수준이다. 라이더들은 평균 2.2개의 플랫폼을 활용한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매출은 381만2000원으로 추산되는데, 유류비 등 지출(월 평균 70만5000원)을 제외한 월 순수입은 310만7000원이다. 이들이 배달 1건당 평균적으로 받는 기본료는 약 3641원이다. 최소 배달비는 2500원이며 여기에 시간대·날씨·거리 할증을 추가해 라이더에게 배달비가 지급된다.

[요동치는 배달시장]③라이더 배달비 위협하는 일률 규제…배달품질 경쟁의 종착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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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배달비 위협하는 총 수수료 상한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배달 총 수수료 상한제는 이렇게 구축된 '라이더 경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된 법안대로 수수료의 상한선이 정해지면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배달비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입점업체들은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부가가치세 등을 내는데 총 수수료 상한제는 이중 라이더 몫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총 수수료에서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서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상생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플랫폼에선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기본료를 인하하고 기상 할증 금액을 낮추기도 했다"며 "총 수수료 상한제는 사실상 배달비 상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들은 플랫폼이 기본 배달료·할증 기준을 변경할 수 있어 수입 예측이 어렵다고도 토로한다. 서울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9년차 라이더는 "10년 전보다 배달 단가가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년 단가가 줄어든다. 단가가 더 축소된다면 배달 일을 접을 것"이라고 했다.


서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총수수료 상한을 규정할 때, 그 상한이 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결제수수료의 합계임을 명시하되,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는 이 상한 산정에서 별도로 취급해 플랫폼이 라이더 배달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상한을 맞추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사이에선 배달비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배달이 짧은 거리 내에서 이뤄지는데 지금은 4㎞ 범위 내에서 동일한 배달료가 집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배달앱들이 주문 거리를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제안도 꺼냈지만 단체별로 이견이 있었고, 충분하게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중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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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등급제로 베테랑 ·성실 라이더 '록인'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 풀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제도도 라이더가 가져가는 수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플랫폼은 라이더 등급제와 프로모션, 협력사(지사) 시스템 등을 활용해 라이더를 자사 플랫폼에 묶어둔다. 등급제는 2024년 쿠팡이츠가 먼저 도입했고, 배달의민족도 뒤이어 등급제를 만들었다. 배민의 '뉴 배달고수클럽'은 5개 등급(골드·플래티넘·다이아·마스터·그랜드마스터), 쿠팡이츠도 5개 등급(그린·블루·퍼플·골드·골드플러스)으로 구분한다.


등급은 2주 단위로 다시 결정되며, 운행 건수(포인트)를 달성하거나 수락률 기준을 충족해야 등급을 높일 수 있다. 등급에 따라 배달료 할증·우선배차 등의 혜택에 차등을 두고 많은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를 우대한다. 배민 '마스터' 등급의 한 라이더는 "높은 등급은 많은 콜을 받으니 등급 유지에 더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배민과 쿠팡이츠는 자체 플랫폼 전속 라이더를 늘리기 위해 지역별로 '플러스 지사'를 운영한다. '배민 플러스', '쿠팡이츠 플러스' 지사들은 라이더 운영·관리를 도맡고 자체적으로 별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지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안정적으로 배달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출퇴근 시간 등은 관리를 받는다. 계약 대신 가입, 지시 대신 관리 방식으로 라이더들을 운영·관리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베테랑 라이더가 많아야 배달이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은 숙련된 라이더를 배려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설계해 라이더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라이더 수익의 변화는 이런 다양한 제도와 프로모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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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규제는 매장 수수료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인한 시장 전체 수요 위축과 또 다른 시장 약자인 라이더 고용 안정성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며 "소비자, 상점, 플랫폼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돼있는 가운데 어느 한 축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축의 생계와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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