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인허가 한 줄, 주민에겐 몇 년 기다림…주택공급 지자체 협의체 가동할것"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장관 취임식
"통합심의·인허가 패스트트랙 구축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할것
민간장기·보편형 공공임대 확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윤동주 기자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교통 분야 행정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그는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정부가 공급 목표를 세워도 인허가 단계에서 지방정부와 협의가 늦어지면 착공이 밀린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임대차 시장 대책으로는 민간 장기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내세웠다. 홍 장관은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같은 좋은 입지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며 "전세사기 같은 위험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데도 소홀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과제로는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갖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을 비롯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도로·철도·항공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추겠다"고 했다.

국토부 2차관으로 일한 지 8개월 만에 장관에 오른 홍 장관은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좋은 소식만 올라오는 조직보다 나쁜 소식도 숨김없이 빨리 올라오는 조직이 결국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자료 작성은 확 줄였으면 한다. 형식보다 내용을 보겠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에서 근무할 때부터 불필요한 의전과 수행을 줄이려 노력해 왔다"며 직급과 소관을 넘어 의견을 나누고 실·국 간 칸막이를 낮출 것도 당부했다.

직원들에게는 가족과 개인 생활도 챙기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좋은 성과가 누군가의 지나친 희생 위에 세워진다면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 삶과 행복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