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별장·가평 펜션서 은신 도와
데이터에그·유심 등 통신수단도 제공
수행비서 벌금 500만원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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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행비서 최모씨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를 받던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하자 자신의 포천 별장에 숨겨주고, 이후 가평 펜션으로 이동시켜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또 최씨와 공모해 이 전 부회장에게 데이터에그와 유심 등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을 별장에 머물게 한 행위 역시 범인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최씨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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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씨에게 범인은닉의 고의가 있었고, 최씨 역시 이 전 부회장의 도피 사실을 알면서 통신수단 제공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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